의안번호: 2018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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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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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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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23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0인2023-04-10
211176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07-27
201852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에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0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52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에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02-08
2013317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4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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