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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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 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 인지서나 공직선거 사건부 등의 기재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볼 수...
![[맞수다] 국민 69%, '계엄은 내란'‥"해제 못 했으면 1만 명 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5%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5%252F12%252F01%252F14news_20251201_145142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국민 69%, '계엄은 내란'‥"해제 못 했으면 1만 명 사망"
지난 11월 25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76년인가요?... 고위공직자 로서 정말 비겁하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고 본인 주장대로 더...
"尹, 애냐? 작작 좀 해라” 구치소에서 밥투정하는 윤석열, 김용남-김준...
● 김영수 :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는 그런 거는 밝혀줘야 돼요. ◇ 강찬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딸이 일본에 아주 극우 성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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