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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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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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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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를 활성화하면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과도한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대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1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세표준양성화정책으로 세수확대 목적을 이루었음 - 신용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실질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은 채 세금 및 가맹점 수수료 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되어 어려움이 늘었음 -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 가맹점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용카드업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맹점수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처럼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의 범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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