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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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함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함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함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함 -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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