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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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보]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대통령에 5명 임명 요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801016.jpg&w=3840&q=75)
[속보]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대통령에 5명 임명 요청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뒤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합수본, ‘투표함 입찰 비리’ 업체 대표 재소환…선관위 특검 “특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전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경우·정념 스님 선대위, 중앙 선관위 결정에 '반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장 태성 스님)는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3차... 중대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진우스님의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종단의 정체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함 -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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