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민기자]균형발전 위해 광역 단체장 국무회의 배석 확대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4%252FL20260824.99099006543i1.jpg%253F0&w=3840&q=75)
[시민기자]균형발전 위해 광역 단체장 국무회의 배석 확대를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표출되며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 된다. 이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광역지자체장은 2명뿐이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 단체장 협의회 광주대표를 맡았다. 2015년 마을만들기 지방 정부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자치 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기획홍보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남종섭 의장, 대구시의회와 지방 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장 과 집행기관의 권한과 운영체계를 규정한 법률은 마련돼 있지만, 지방 의회의 조직과... 시도의회는 지방분권 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22년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는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는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 외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