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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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상의눈] 이· 통장 의 역할과 주민 의 행복
우리나라 이· 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는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 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 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 통장 발언대] 엄태봉 경북도 이· 통장 연합회장…마을회관 없는 마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8.15818ea8f0e14cabbd5560603d82a664_R.png&w=3840&q=75)
[이 통장 발언대] 엄태봉 경북도 이· 통장 연합회장…마을회관 없는 마을...
통장 과 달리 농촌 지역 이장 들은 대부분 생업과 농사를 함께하고 있다"며 "농번기에도 각종 행정업무와 주민 ... 22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 이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농촌 소멸의 시대, 이 마을이 태양광발전 선택한 까닭
우리 마을 주민들 도 다른 지역 주민들 과 똑같이 태양광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전자파... 시행규칙에는 이장 · 통장 ·반장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에 모든 지방자치 단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통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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