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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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을 행정 최일선' 이· 통장 지역 별 운영기준 손질 필요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머물렀던 이· 통장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주민 과 지방 행정을 잇는 제도로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강원에서는 이번 법제화의 의미가 작지 않다. 도내에서는 이장 ...
복기왕 의원, 이장 · 통장 활동수당 법제화…대표 발의 결실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규칙 등에 따라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법률상 근거와 공통 기준이 미비하고 지역 별 지원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에 의존해 온 이장 · 통장 활동수당이...
복기왕 의원, 이장 · 통장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규칙 등에 따라 운영돼 왔는데, 이 때문에 법률상 근거와 공통 기준이 미비하고 지역 별 지원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 등에 의존해 온 이장 · 통장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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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통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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