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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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 법적 분류 명확화.이격거리 기준 신설…주차로봇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에 이미 도입된 이격거리 기준(9월 시행 예정)에 이어, ESS에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업 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10년인 임차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 안정적 운영이...
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 [ESG 뉴스 5]
국내 사업 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누적 설비 37.1GW의 6배 수준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전 원별 전망은 태양광 155.3GW, 해상풍력 45GW...
"천북은 '냄새·파리 지역' 낙인"…주민들, 악취·폐수·주차난·방파제...
수년째 사업 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 지역에는 농지와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 이 확대되고 있는데 석탄화력 발전 이 집중돼 온 보령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계통 연결이 어렵다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여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음 -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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