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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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19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의 재결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1-07-21

유사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는 서류 등의 파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상향함

정부2017-09-01

2017127원안가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와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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