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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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하구복원 국정과제’서 빠진 한강하구
강화군 평화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하구와 북한 지역의 모습. 4대강 하구 생태 계 복원에 관한 특별 법... 2017년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특별 법’, 2018년에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 법’이 각각...
편의시설 없고 규제 ‘발목’… 힘든 삶, 달라진 게 없다
지원 법률인 접경 지역 지원 특별 법은 그러나 이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접경 지역 이용 , 개발, 보전 등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부 소관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국방부...
이런 곳에 공항 지을 생각을? 직접 가보면 놀랍니다
생태 적인 지역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지 기록하고자 한다. ▲ 현재 임시 개관 중인 매향리 평화 기념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 발의되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 발전및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평화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생태축을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생태축의 설정방법, 공간적 범위 및 경계, 관리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축 설정 및 보호·복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태통로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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