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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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발만 키운 '국군 사관학교 ' 공청회…국방부가 해야 할 3가지는
윤 본부장은 "올해 안에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도 제정한다는데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빠르다"며 "의견을 나누고...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에서는 2년은 육군 사관학교 에서 3군 생도들이 공통...
![장교 양성·인사 제도 재설계가 본질이다[문화논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7%252Fnews-p.v1.20260807.18d1b59cc368472298a260119fcc8b3b_R.jpg&w=3840&q=75)
장교 양성·인사 제도 재설계가 본질이다[문화논단]
간부 사관 (OCS)으로 줄이고, 각 군의 학사 사관 ·일반 대학 군사학과는 ROTC 또는 OCS 과정으로 통합하며, 육군 의... 제정된 사관학교설치법 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사실상 ‘비정규...
정치 보복성 사관학교 통합 멈추고 군의 정치적 중립 해법 찾아야
육군3사관학교 는 육군 사관학교 와 통합하는 방안이다. 사관학교 출신과 ROTC 출신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사관학교 설치법 과 정치군인들이 만든 제한 경쟁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미래의 장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임 -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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