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국제규범은 강화되는데…국내 참다랑어 자원관리 제도는 '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5610_185944_1223_v150.jpg&w=3840&q=75)
[기획] 국제규범은 강화되는데…국내 참다랑어 자원관리 제도는 '허점'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기준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행 법 령에서... 수산 유통적정화법에서는 특별 관리 수산자원 은 어업인이 양도할 경우 선박 명칭과 중량을 전달해야하며 해당...
수산 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 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 어업인 ( 어업인 아닌 자)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도 포함하고, 기존 시·도에 더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
수산 기자재산업 스마트·기계화 촉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인 아닌 비 어업인 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도 포함하고, 시·도에 더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ᆞ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ᆞ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은 외줄낚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에는 각각 벌칙이 부과됨 - 벌칙 규정은 위 준수사항의 위반을 통제하기에는 미흡하여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