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과 연계된 법안은 20건에 그쳤으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집행 가능한 재정... 교육, 노동, 국토 교통, 문화체육,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약자의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 상임위...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
정부의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3～2027)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를 주요 정책 분야로 설정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국토 교통부 역시...
김용석 대광위원장,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 무제한…광역교통 계획 9월...
경제성과 정책 적 필요성, 지역 발전 방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사업을 발표할 계획 이다. 8월께... 지원,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 승인 등 권한은 대광위에 위임됐는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업무는 국토 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ᆞ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은 국토ᆞ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ᆞ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음 -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ᆞ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정비하도록 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국토종합계획에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