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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608수정가결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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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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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099수정가결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정부2001-11-05
2205122상임위 심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ᆞ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0-31
2113602상임위 심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은 국토ᆞ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ᆞ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음 -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ᆞ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1-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44임기만료폐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정비하도록 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국토종합계획에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9-07-18
2000394원안가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부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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