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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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정평가 완료 후 소유자 요청에 따라 평가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
간접적인 근거로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 공시 지가의 정정)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공시 지가에 틀린...
휴대전화로 QR 코드 찍으면 끝...관악구,건물번호판 QR코드 활용한 '토지...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실거래가'와 함께 확인...성동구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개, 이의신청 접...
주택 공시 가격 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 하는 표준주택 가격 을 기준으로, 시장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개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ᆞ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ᆞ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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