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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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976원안가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9월 8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연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법 조항의 위헌성을 치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일부 규정(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7-06-29

174873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이미 반환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연이자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겨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 -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형태를 존속시키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범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거래당사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6-09-08

172069철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가 건전한 유통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바,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네트워크판매”로 변경함 - 청약철회시 대금환급제도를 개선하고, 특수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특수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고진화의원등 11인2005-06-18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2-13

2018665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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