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6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2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65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2-18
2018606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