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6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5-22중립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 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고도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04임기만료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2-13
2018606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