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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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했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85220_31115_1719_v150.jpg&w=3840&q=75)
[의료]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했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2월 19일 " 간호조무사 로서는 의료법 제80조 의2 제2항, 제2조... 이어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근거 로...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 간호 사 정원기준 관련 헌법소원 각하 판결 환영" ...
또 " 의료법 제80조 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 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 사의 업무 중...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두 근거 림과 흉부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것은 의료법 제80조 의2 위반"이라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료기사법이 아닌... 없으며, 간호조무사 도 의료법 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함 -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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