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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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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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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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실시주체 및 평가결과 보고 등에 대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자체평가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평가결과의 활용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특정평가 평가항목 조정 주체를 변경함 - 권한위임의 대상을 변경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창출된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함 -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함 - 우수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취약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등의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법률안에 직접 규정하고,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기초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을 명시하고,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을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으로 하여 직접 법률에 규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성과목표에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편성, 정책수립 시 국가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변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하여 적용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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