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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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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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69상임위 심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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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17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11-22
2002686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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