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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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32_625642_1952.jpg&w=3840&q=75)
[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본보가 최근 동구 충장로 한 디스코팡팡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성인 DJ들이 미성년 이용객을 상대로 신체와...
정신질환 수용자 10년 새 2배 증가...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전국 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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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이송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 치료감호제도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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