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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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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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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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7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6-25
221948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209901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33원안가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2017671대안반영폐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공유지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율 감면, 매각 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함 - 안전장치를 두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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