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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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포] "신분증 주세요, 얼굴도 확인합니다"…휴대폰 안면인증 해봤습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3326579_1663953_m_1.png&w=3840&q=75)
[르포] "신분증 주세요, 얼굴도 확인합니다"…휴대폰 안면인증 해봤습니...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9월에는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10월에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대포폰 막으려다 가입자만 불편?"…휴대폰 안면인증 시행 앞둔 통신 업...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대포폰 이용자 의 70% 이상 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또 오는 10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생체정보를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판례평석]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640_125554_1211.jpg&w=3840&q=75)
[판례평석]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포유심 유통조직원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대포유심이 불법적으로, 즉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이를 유통한 이상 대포유심 유통조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 -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열화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이 저하된 상황임 -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망 이용, 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유통방지 조치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 -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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