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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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국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 세탁…총책 등 11명 검거
구미경찰서 제공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구미경찰서, 태국 거점 자금세탁 총책 등 11명 검거, 7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총 11억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7명을...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담했어도 수사 협조하면 형 감면…달라지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28%252Fp1065586728016285_421_thum.jpg&w=3840&q=75)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담했어도 수사 협조하면 형 감면…달라지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에는 이른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포함됐다.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해 해외 총책 등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큼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ᆞ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두고, 대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둠 -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 -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 -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함 -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해 주고자 사기의심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방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tech)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함 -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통로로 작용하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에 한계가 있어 처벌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접근매체를 양수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및 보관·전달·유통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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