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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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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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이 이주민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 부처에서...
미등록 브로커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등록취소 처분 인정
제주도 소재 B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해 활동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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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는 행위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울 의료 관광 목록에 오른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가 된다. KHIDI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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