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5년새 1조7731억원 피해…환급은 22.48%, '통장묶기' 부작용...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다른 거래 가 생계와 명확하게 관련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개정 피해자산 환급법 10월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급증하는 피해에 처벌도 무거워져... '속았다'는 변명 통하...
2023년 대비 2024년, 2025년 초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는 크게 증가 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은 주로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증권소식] 다음주 삼성 전자 ·현대차 등'슈퍼주총 위크'/회사채시장, '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3%252F11%252F.cache%252F512%252F20240311500262.jpg&w=3840&q=75)
[증권소식] 다음주 삼성 전자 ·현대차 등'슈퍼주총 위크'/회사채시장, '4...
신종 금융사기 위험 인지를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초전도체 등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 거래 소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거래 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ᆞ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ᆞ전달ᆞ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함 -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여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음 -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금융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국과 경쟁 중인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지급결제, 인증,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법령을 앞 다투어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단순히 기관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추세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함 -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함 -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ᆞ부수업무로 허용함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을 4개로 재분류함 -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ᆞ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함 -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ᆞ투명성ᆞ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여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ᆞ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ᆞ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ᆞ부수업무 규율체계를 도입ᆞ정비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은행업ᆞ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과 전자금융업과는 겸영ᆞ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겸영ᆞ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 겸영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함 -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 서비스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자 또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함 -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업자 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함 -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제출, 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금융회사 등이 인증서를 지시용매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한 인증서를 선정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지시용매체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ᆞ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ᆞ인정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증표 사본 등의 전자적 제출,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이용자 대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보유자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수탁자 등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금융보안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ᆞ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ᆞ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됨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할 수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 - 무인비행장치를 금지물품에 추가함 -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을 변경함 -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기기 등을 반입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ᆞ담배 등이나 음화ᆞ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처벌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