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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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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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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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9-02-12

200114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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