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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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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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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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1241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588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9-02-12
201179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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