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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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국도 문제 삼은 미래대응기금 … '상시 추경' 꼼수 논란 확산
국 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 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를...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616_462200_298_v150.jpg&w=3840&q=75)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
차년도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를 웃돌면 일반 회계 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을 넘기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전출한다. Q. 세계잉여금 도 모두 기금으로 가나 국가 재정법상 기존 처리 절차를 거치고 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덕에 엄청나게 걷히는 세금, 이렇게 쓰인다 (정부...
일반 회계 로 전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도 쓴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수입으로 삼는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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