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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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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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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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91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등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6-25
2206746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12-19
2121433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3인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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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2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임재훈의원 등 10인2018-12-06
2017788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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