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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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77상임위 심의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0

2124036상임위 심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8-28

2115250상임위 심의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2-12

2009937대안반영폐기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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