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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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포/20년째 되풀이되는 충격적인 전남의 '염전노예' 사건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응답자의 71%가 계약서를... 사업장에 근로 자는 25명이란 거잖아요. 물론 가족의 노동력 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영광군의...
![[판결의 시선] 신안 염전노예 사건 그 후...계속된 비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95785_748228_810_v150.jpg&w=3840&q=75)
[판결의 시선] 신안 염전노예 사건 그 후...계속된 비극
취소하거나 법 집행 만료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애인 노동자를 조기에...
![[이준호의 N잡러칼럼] 일자리창출 정책제언(1), 2026 대한민국, '일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3691_442379_454.jpg&w=3840&q=75)
[이준호의 N잡러칼럼] 일자리창출 정책제언(1),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외국인 노동력 의존 확대, 지방소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근로 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는 고용보험, 퇴직금, 4대 보험, 근로기준법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 -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소집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하도록 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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