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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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에이에스에프(ASF)가 그 주인공. 발생추이가 심상찮다.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의 경영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의 경영 안...
ASF 살처분 농가 고사 위기｣ 기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지난달... 정부는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의해 가축 평가액의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가축 처분 보상금을...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11%252F2021104lmh_president.png&w=3840&q=75)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2023년 럼피스킨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국가재난형질병의 국내 유입으로 오늘날...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음 - 중국과 인적·물적교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국 여행객이 가져온 불법 휴대 축산물 15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로의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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