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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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성안길서 울려 퍼진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외침
생명안전 기본법 , 현행법 과 무엇이 다른가 생명안전 기본법 안은 안전을 기본 권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2024년 4월 24일 발표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8시 3분 현장 에 출동한 소방 대...
![[강원 소방 ]홍천,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단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13%252Fnews-p.v1.20260413.3ec77cb6a05d4d76a2627eae51db3825_T1.png&w=3840&q=75)
[강원 소방 ]홍천,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단속
불법소각 현장 단속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소방 서 현행법 에 따르면 불법 소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화재 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소방 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 소방기본법 」에...
박정현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기본법 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 에서 산림은 소방 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화재, 재난ᆞ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ᆞ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건물의 설계도, 건물 내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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