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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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홈플러스 노조 “ 체불 임금 내건 희망퇴직”…정부에 정상화 개입 촉구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퇴직금 역시 법적으로 보장 된... 체불 임금 에 대한 생계 지원도 요구했다. 노조는 재직 노동자 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통상 임금 산입범위 확대...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을, 외국인 계절 노동자 본인은 일상생활 중 질병·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중복되는 보험을...
체불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2억 받는다
담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을 주지 못하면 국가가 체불 임금 의 일부를 피해 노동자 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 변제금 회수율이 27.8%에 그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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