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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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급 한 번도 제때 못 받았다"…아트하랑 노동자 들, 회장 구속수사 촉...
법적으로 보장 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신 지회장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 돈을 받으러 온 채권 자로... 그는 " 노동자 의 임금 을 빼앗는 것은 그 가족의 식탁에서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 임금체불은 노동자 의...
위니아딤채 고용·보상안 후퇴 논란
'100명 이상 재고용'이라는 조건 자체가 노동법에 의해 자동으로 보장 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다만 위니아가 퇴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체불 임금 과 퇴직금 등 노동자 들의 채권 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려는...
임금체불 국가 선지급 확대…사업주 처벌·구상권 강화 병행
채권보장법 과 시행규칙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도산대지급금의 보전 범위를 넓힌 것이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 을 받지 못한 노동자 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 변제금 회수율이 27.8%에 그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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