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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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김헌동 SH 공사 사장 "SH, 투자 여력 충분...한강 개발 등 서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31856_44858_1746_v150.jpg&w=3840&q=75)
[인터뷰] 김헌동 SH 공사 사장 "SH, 투자 여력 충분...한강 개발 등 서울...
공개, 후분양 제, 반값아파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은 지난 2006년... 전세 보증 금으로 받은 10조원과, 금리가 2%대에 불과한 주택 기금 5조원이다. 현재 공사 채 발행액은 5천억원에...
"그린벨트 풀고, 안 팔리면 LH가 사준다"...8.8 공급대책 들여다보니
공사 비 인상 때문에 대출 보증 이 필요하면 추가 보증 도 해준다고 합니다. 분담금 납부에 편리하게 주택 연금... 무렵에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했던 토지 가운데 본 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필지의 경우, 선분양 으로...
주택 정비 주민동의 70%로 완화…42만호 공급 등 수도권 집중(종합)
70%까지 기금 융자(금리 2.2%)가 지원된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든든전세 주택 (경매... 신속 공급 ① 서울역 인근 그린벨트 해제 ②수도권 제3기 신 도시 재정비 ③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도입됨 -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 중에는 이용자가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이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후 확인됨에 따라 공사가 보증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후분양주택자금을 사업주체 등에게 융자하고 있음 -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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