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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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59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2206003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4-11-28
2203684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6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325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7인2016-08-01
2012866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함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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