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5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22임기만료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19-04-02
2019197임기만료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19-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