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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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보험 ㅣ 건전성 회복 vs 제도 혼선…손해율 상승·소비자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74217_389606_313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ㅣ 건전성 회복 vs 제도 혼선…손해율 상승·소비자 정책...
손해 보험업 계는 5월 초를 목표로 5세대 실손 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5세대 상품은 중증 비급여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하지만,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 의료 기술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상 한도와 비율이...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 보험 금 심사에서 ' 의료 자문의견 왜곡' 의혹
향해 ▲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의료 자문 내부통제 기준의 법제화 ▲ 보험 금... 김태식 이사장은 "건강 보험 은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은 별도 조정기구가 있지만 민간 보험 은 이를 총괄하는 공식...
보험 사 CEO “ 보험 사기 설계사 퇴출해야”…당국에 입법 지원 요청[사기...
보험 사기와 직접 관련된 법안만 해도 보험업법 · 보험 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 관리법에 걸쳐 다수 가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 사기 설계사 제재는 재판(최소 3년)과 청문(2년) 등 최종 확정까지 5년 이상 소요된다. 그사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남 -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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