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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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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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환경 조성과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며,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 정착지원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일원화 함 -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신청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신청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면접, 서신 수수 및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위원 또는 직원을 인권보호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5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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