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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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 사업자 정책 연구 논의결과 발표
이동 통신 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 하는 고객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월)으로...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와... 이동 통신 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 하는 고객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와... 이동 통신 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 하는 고객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시장의 경쟁 수준은 낮은 상황임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내용을 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plus)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기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상품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제공 의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알뜰폰사업자가 안정된 사업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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