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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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의 거짓과 왜곡 들여다보기
게다가 현행법 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
야당의 허위 선동? 한번만 읽어보면 눈이 뜨인다
게다가 현행법 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 8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국정원이 직접 감청 불가? 새누리의 거짓말
게다가 현행법 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 8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외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주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큼 - 보호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옴 - 국내법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격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 -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의 요건, 절차, 남용금지 원칙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상향하고 보호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 최초 결정 시 법무부 장관, 장기 보호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함 -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정상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함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보호자인 외국인이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 - 피보호자인 외국인이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관계기관 및 시설 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특별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국인의 보호는 행정구금으로서, 형사상의 인신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강제퇴거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보호의 경우보다 피보호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이에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음 - 이는 즉시 송환불능만을 보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없이 보호명령이 발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보호의 필요성이나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연장 시 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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