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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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조짐에 보건의료 시민단체 대거 반발
허용한 의료법 재개정, 지역사회 공공의료와 공공 돌봄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반대 움직임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 회, 노동건강연대...
시민단체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 완성하려는 약 배송 결사 반대"
허용한 의료법 을 재개정하라! - 지역사회 공공의료와 공공 돌봄 체계를 확립하라! 2026년 8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 ...
“약배송 전면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완성 우려”
허용한 의료법 재개정 △지역사회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 회, 노동건강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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