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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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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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ᆞ평생ᆞ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ᆞ평생ᆞ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 -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법을 마련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ᆞ평생ᆞ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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