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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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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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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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1

221355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2408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27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05-08

2009386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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