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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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사 없는 한약국서 전문약 조제… 약사 회, 보건소 고발
복지부는 8월 초 '한 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및 제23조 제1항·제3항·제6항을 근거로 한 약사 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걸리면 밀수범 처벌?… 일본 원정 직구족 몰린 '뜻밖의 품목'
규모의 2 .7배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은 진품 여부를 비롯해 제조와 유통 과정...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약국 4곳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한 약사 , 처방전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급여 청구 '부당'
B한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 인 A씨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한 약사 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ᆞ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ᆞ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중 신규 금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 정보 제공의 신속성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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