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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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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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있어 기존 업종별 적용 외 연령별 적용을 추가하여 의무적용토록 함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함 -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다 신중하게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액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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