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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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061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7971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및 국내의 여타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1~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기간만료 시점에서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허가권 및 지분의 양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양수·양도시에는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카지노업의 경우 과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에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으로 편입된 이후,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허가권을 갖게 됨 -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관광사업과 동일하게 사후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여 국부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카지노업의 외형적 성장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가시화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6인2017-07-13

2007939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 도시민박업을 정의하고 등록을 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완영의원 등 11인2017-07-12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7-12-19

201914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통역안내사가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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