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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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615수정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담임권이 보장되게 됨 - 군무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 업무를 취급하므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군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포함시키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직무의 군무원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송영선의원등 10인2011-04-27

1809391수정가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방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9-16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임 -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3-22

2023289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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