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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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 보수 현실화…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적정 수준 보수를 제공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의·약사 등 군보건의료 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하는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법률 (안 제10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 의료 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 등의...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536651_444772_4316.jpg&w=3840&q=75)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
국내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의료 용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청소년·재소자·외국인· 군인 등 마약류 오남용 위험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대상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잦음 - 치료를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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