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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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군인 사법 등...
대통령이 병문안 했지만...'지뢰 부상 군인 ' 간병인 지원도 못 받는다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군병원과 의무대 등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보건의료 기관을 군보건의료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의료 기관에서 제공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군보건의료 기관에는 그대로...
공보의 보수 현실화…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적정 수준 보수를 제공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잦음 - 치료를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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